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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북한 '인텔리' 정책 연구

2016년 10월 10일 03시 58분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북한의 ‘인테리’ 정책을 고찰함으로써 북한 사회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해방 이후 북한은 장기간의 일본 식민지 지배로 인한 저발전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최대한의 국가발전을 도모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서 인테리를 활용하는 문제는 중요한 과제였다. 이에 북한은 기존 인테리의 포섭과 더불어 신규 인테리의 대규모 양성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인테리의 전문성 제고를 강조하였다. 한편 사회주의를 표방한 북한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 극복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테리의 사상적 개조와 조직적 통제의 강화 또한 계속 추진하였다. 북한 인테리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사상성과 전문성을 담보한 ‘혁명화, 로동계급화된 근로 인테리’의 창출이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정권 초기부터 국가 차원에서 교육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당 및 근로단체의 조직 활동과 대중운동에 참가시켜 인테리의 사상개조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상개조사업은 6.25 전쟁 종전 이후부터 1950년대 후반에 특히 강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인테리들이 숙청당하였다. 숙청된 인테리들은 사상개조사업을 받은 후 복권되기도 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하였다. 특히 56년 8월 종파 사건 이후 사상개조사업은 사회주의 개조과정과 결합되어 전체 인테리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1960년대에는 주체노선과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인테리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정책이 등장하면서 인테리에 대한 조직 사상적 통제가 강화되었다. 천리마작업반운동 등 생산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방식 또한 인테리 동원기제로 계속 운영되었다. 그 과정에서 인테리의 사상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문제점이 파생되기도 했다. 

1970년대에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 정책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인테리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특히 조직생활과 사상교양의 강화는 계속 강조되었다. 오히려 후계자 김정일의 등장과 더불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강조되고 ‘유일사상체계 10대 원칙’이 수립되는 등 조직생활이 더욱 체계화되었다. 

1980년대에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 정책이 공식화하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사상성뿐만 아니라 인테리의 전문성이 재차 강조되었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 실현을 위해 공장대학 등의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확대발전시키는 방안이 채택되어 공장대학이 확대되었고 ‘텔레비죤방송대학’ 등 각종 대학이 설립되었다. 1980년대 후계자로 공식화된 김정일이 전면에 등장하자 과학 기술발전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침체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취해졌다. 1984년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이전에는 부정되었던 수재교육기관이 설치되었다. 이공계 대학을 육성했으며, 해외 유학생을 파견하고 외국어 교육을 강화했다. 우수한 인력 양성을 위해 성분 등 기타 자료와 더불어 시험성적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방식으로 대입전형이 변화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도 사상성과 조직적 통제를 중시하는 북한의 방침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북한 교육의 핵심적 과제인 양성 인력의 수준을 제고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였다. 특히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 중심의 교육체계는 양성인력의 질 저하를 야기했다. 제반 교육여건을 고려할 때 일반대학에 비해 이 체계에서 교육과 양성 인력의 수준이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다양한 제도변화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테리의 전문성 제고는 여전히 요원한 과제였던 것이다. 

오히려 1980년대에는 간부직으로의 진출 시에도 일정한 학력을 요구하는 추세가 점점 강화되고 인테리에 대한 대우가 높아지면서 인테리들의 사상적 해이가 심화되었다. 인테리의 사회적 위신이 높아지면서, 육체노동보다 정신노동을 우월한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