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한국전쟁은 3년만에 종식되었지만, 정전협상 타결 이후 60년간 전쟁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에는 힘에 의해 강요된 평화만 존재했고, 아직 권위에 의한 평화가 도래하지 않았다. 무엇이 이 60년간의 유예된 평화를 초래했는가? 냉전이 끝나고도 지속되고 있는 한국전쟁 정전체제의 기원과 성격 쟁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절실하다. 

이 논문은 한국전쟁의 발발과 전개 종식 과정을 기존의 냉전연구의 틀이 아니라, 전지구적 자유주의 질서·분업구조와 한국사회가 조우하고 포섭된 과정으로 바라보고자 했다. 이 연구는 한국전쟁에서 작동한 20세기 자유주의 기획의 성격과 결과를 분석하여 한국전쟁을 둘러싼 논쟁과 결정, 협상들을 재해석 하고자 했다. 

2차대전 전후 전세계로 확대된 20세기 자유주의 질서는, 한국전쟁에서 지금까지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여러 딜레마들을 대면해야 했다. 한국전쟁은 자유주의 질서의 전지구적 상승기에 마주친 역사상 최대의 난제중 하나였다. 

이런 난제들에 직면해 UN과 미국, 서구국가들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어떤 논쟁 끝에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가? 한국전쟁은 20세기 자유주의 국제질서, 자유주의 기획의 전지구적 전개에서 어디에 위치하며 어떤 역사적 함의를 갖고 있는가? 한국전쟁에서는 어떠한 자유주의 평화기획이 적용되었으며, 어떤 변형을 겪고 굴절되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이 연구는 자유주의적 통치성에 대한 푸코의 통찰과 통치성계보학이라는 방법론적 문제의식을 활용해 냉전시기 제 3세계라는 역사적 맥락과 사례에서 자유주의 질서가 어떻게 수립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자유주의 기획들Liberal Projects'이 작동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논문은 미국의 봉쇄 전략을 단지 냉전의 대외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특정한 자유주의적 기획의 정치적 형태로 재해석하였다. 봉쇄 전략은 각각의 현실의 사례와 조건에서 특정한 자유주의 질서의 생산과 유지에 드는 사례별 위기(Risk, Crisis)에 대한 비용 계산을 통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전/안보National Security을 구성해 대응하는 제도와 절차, 분석과 성찰, 계산과 전술의 앙상블이다. 냉전시기 자유세계의 유동적인 경계들은 자유의 성격과 그것의 위기, 그에 대한 안전 장치의 대응의 산물로 형성되고 유지되고 변화했다.

이렇게 특정한 자유주의 기획이 적용된 과정으로 한국전쟁의 발발과 전개, 결과를 재해석한 결론과 주장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전쟁기 자유주의 평화기획은 초국가적인 보편 원칙을 무리하게 군사적으로 관철하려하다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한국전쟁에는 2차대전 전후 전지구적 자유주의 평화기획에 의해 형성된 전쟁과 평화를 관리하는 분업구조가 적용되었다. 그런데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상승기에 발생한 한국전쟁에는 과도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며 유례없는 상황이 전개 되었다. 유엔과 미국은 유엔헌장에 의해 금지된 침략을 처벌한다며 군사적 개입을 감행하여 전지구적 사법기획을 추진했다. 또한 미국이 단순한 방어전쟁이 아닌 무력 통일 전쟁으로 전쟁을 무리하게 확대하면서 UN의 권력 구조를 바꾸고 미국내 헌법질서도 침해하는 이중적 예외상태를 초래했다. 

즉 미국이 주도한 UN의 한국전쟁 초기 결정들은 자유주의 기획이 전지구적 사법주권 질서의 적용을 시도한 것으로, 19세기적 주권국가들의 권위를 보호한 실증주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서 UN을 통해 자유주의 평화기획 중 최대치로서 자유주의 평화규범에 대한 위반을 범죄화하는 기획, 무조건 항복을 추구하는 승자의 평화(Victor's Peace)를 무리하게 군사적으로 관철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기존 질서와 주권원칙을 존중하고, 분쟁 당사자들 스스로에 의한 평화를 유도하여 평화를 평화적으로 창출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편적 기획과 군사주의가 결합되는 역설, 군사적 성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