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연구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영역으로 직업권의 대표적 영역인 안마사업권의 형성과정을 분석한다. 안마사업은 식민지시대 이래 시각장애인들의 특수한 직업으로 인정되어 왔는데, 이런 과정에는 복잡한 사회 역사적인 과정과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법적인 능력(capacity)에 대한 규정은 시각장애인들이 완전한 직업인으로 자격을 갖고 활동하는데 제한을 했으며, 또한 안마·침술 등이 유사의료영역으로 규정되며 한의사업계와의 지속적인 경쟁관계 속에 놓여있었다. 한국사회는 식민화, 탈식민화, 압축적 근대 등 세계에 유례없는 구조적 변동을 겪은 사회이다. 사회적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행위자들조차도 이런 구조변동에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였는데, 사회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이들이 어떻게 생존권을 주장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에서 본연구는 출발한다. 시각장애인의 직업권으로 대표되는 생존권 획득은 권위주의적 정치구조와 사회구조 속에서 시혜적인 방식으로 발생했다. 권위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시혜주의 구조에서 시각장애인의 권리청원은 일부 성공했다. 하지만, 정치체제와 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이 계약주의적 방식으로 전환된 2000년대 이후,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권리를 최종적으로 보증해줄 수 있던 최고 결정권자에 의한 정치가 사라진 민주화 이후, 이는 지속적으로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재판으로 청구되게 된다. 본연구는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권이라는 생존권 영역이 형성되고 변동되는 과정을 (법적)능력-사회적 관계-시장-법의식의 상관관계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의 장은 비정상적 법적 능력- 시혜주의-비경쟁 시장-관습적 법의식의 관계에서 정상 능력-계약주의-경쟁시장-관습+헌법적 법의식의 관계로 변화해왔다. 이런 변화는 사회구조의 변화(식민통치->탈식민화)로 인하거나, 혹은 국제규범의 이식, 시장 영역의 확대 등을 통한 변화였다. 두 번째, 시혜주의적 구조는 식민주의적 시혜주의, 원조중심 시혜주의, 권위주의 시혜주의, 시혜주의적 국제규범의 이식 등으로 분석했다. 시혜주의적 관계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주요 행위체와 자원배분, 입법의 관계에서 변이를 보였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자선-자혜의 대상으로 설정하며, 불평등한 위계질서적 구조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70년대 권위주의 통치시기의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권 획득은 시혜주의적 입법의 결과라 볼 수 있다. 당시 다양한 이익단체들이 충돌하며, 유사의료업의 법제화를 막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의료 2원 체계의 강고한 틀 속에서 의료법 내에서 안마업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시혜주의적 입법이 구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세번째로 장애인에 대한 비정상적 법적 능력의 규정은 보호주의적 능력제한(민법)-전문 자격제한(의료법, 약사법)-우생학적 자격제한(해외이주법, 모자보건법)의 형태로 나타났음을 발견했다. 흔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대해 논의할 때, 이는 사회적 관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논의가 될 뿐 법적 구조에 대한 분석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본연구는 근대법의 형성과정에서 장애인의 능력을 제한하는 요소가 작동하고 있었음을 밝혀냈다.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 민법의 계수를 통해 능력에 대한 제한 규정이 발생했다. 농자, 아자, 맹자의 경우 준금치산자로 규정되어 계약의 완전한 주체가 될 수 없었다. 이는 계약 등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었다. 하지만 구관조사 등 조선의 전통적 관습에 대한 조사에 의거하면, 농자, 아자, 맹자 등에 대한 별다른 법적 제한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대법의 계수를 통해, 장애인들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능력”을 완전하게 갖추지 않은 “비정상인”으로 자리매김된다. 이는 해방이후에도 이어지며, 공무원의 임용, 고등고시, 의료법, 약사법 등 각종&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