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논문은 한국의 노조민주주의와 비제도적 현장조직 연구를 통해 노조민주주의와 노동자 통제의 관계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논문은 민주주의적인 노동자 조직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IMF 구제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대우그룹의 붕괴와 뒤이은 구조조정 시기에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이하 대자노조)과 대우전자노동조합(이하 대전노조)에 대해서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논문은 노조내 민주주의적 실천이 고용 안정과 구조조정에 대한 두 노조의 대응 방식을 결정짓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논문의 분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사회학 개념—정치적 권리의 보장과 시민권—을 적용하여 두 노조를 비고했을 때, 대자노조와 대전노조의 노조민주주의의 조건은 상이하였다. 대전노조의 규약에서 나타난 의사결정과정을 보면 평조합원의 요구가 노조간부에게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논문은 평조합원들의 정치적 조직에 대한 검토를 통해 노조내부정치체제의 동학을 고찰한다. 현장조직이 정착되지 못한 대전노자와는 극명하게 대비되게, 대자노조의 경우에는 현장활동가들의 주도 아래 노조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상이한 관점을 가진 현장조직들이 만들어졌다. 대자노조의 현장조직은 담론적 환경 형성을 통해 평조합원들에게 성실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두 노조의 내부정치체제는 각기 다른 권력유형을 가져왔다. 대자노조가 평조합원 참여형(직접 민주주의)에 가깝다면, 대전노조는 평조합원의 참여 기회가 적고 주로 노조간부가 중심이 되는 유형(서비스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논문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본격적인 구조조정기 두 노조가 어떤 요구와 대응을 취했는지 살펴본다. 두 노조는 모두 고용 안정을 요구하였지만, 각각의 행동은 다른 모습을 보였었다. 직접민주주의 모델을 추구하는 노조는 노동시장유연화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전투적인 투쟁을 하였지만, 서비스 모델에 입각한 노조는 노동시장유연화에 순응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논문의 마지막 장에서는 이러한 상관관계의 인과성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해석에 대한 다른 입장을 검토하고 상호교차분석을 시도한다. 그 결과 노조내부체제가 구조조정에 대한 두 노조의 대응방식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밝힌다. 여기서 비제도적 현장조직은 노조내에서 정치적 토론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조합원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정치적 행동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조직은 투쟁의 방식과 구조조정의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노조민주주의—정치적 토론의 활성화와 조합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는 노동자의 권력 행사에 핵심적 지위를 차지한다. 노동자가 자신의 작업장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는 먼저 그들 자신의 조직인 노동조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집단적 통제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