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논문은 대공황기 영국에서 자유주의적 실업정책의 변화를 제약했던 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세기 초반 영국에서는 직업소개소와 실업보험제도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실업정책이 형성된다. 하지만 자유주의적 실업정책은 대공황기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1920년 이후 실업률이 10%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유주의적 실업정책은 변화되어야 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를 제약했던 요인을 이데올로기적·제도적 제약요인과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구분해서 파악하였다.

자유주의적 실업정책은 노동시장을 합리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기에는 자유시장경제의 자기조절기능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었고, 실업률은 5-6% 수준으로 가정하였다. 실업재정은 기여제 원칙에 기반하였다. 이와 같은 자유주의적 실업정책은 적극적인 고용창출정책을 동반해야만 효과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여제 원칙 하에서는 실업률이 상승하여 경제활동 노동자와 비경제활동 노동자 사이의 균형이 깨질 경우 재정적자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창출정책은 케인스주의적인 적자재정정책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정책의 변화는 1930년대 후반 사회보장과 재무장에 필요한 지출이 증가하면서 이루어졌다. 1939년 재무장으로 인한 정부지출 증가의 경험은 정통적인 균형재정의 원칙을 깨뜨리고 예산을 통한 수요관리가 가능하다는 인식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했다.

자유주의적 실업정책의 변화를 제약하는데 이데올로기적․제도적 요인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첫째, 정책체제의 변화는 국가/시장 관계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함을 뜻했다. 그러나 새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국가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관료들에게 기존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에 대한 믿음을 주지는 못했다. 둘째, 과거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중적 공포와 정책관료들의 경험은 적자재정정책을 반대하는 강력한 근거를 제공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제도적 요인들은 정책체제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정책집단의 형성을 지연시킴으로써 자유주의적 실업정책의 변화를 제약하였다.

자유주의적 실업정책의 변화를 제약하는데 구조적 요인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자유주의적 실업정책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의 재정정책이 균형재정의 원칙에서 벗어나야 했다. 하지만 적자재정정책은 국제 금본위제라는 구조적 조건으로 인해 실행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국제 금본위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통화가치의 안정과 균형재정 원칙이 지켜져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적자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구제사업이나 공공사업과 같은 고용정책은 실행될 수 없었다. 고용조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재무부가 끝까지 균형재정 원칙을 고수하고자 한 이유도 국제 금본위제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적자재정은 영국의 투자신인도와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국이 1931년에 국제 금본위제를 이탈했을 때, 그것은 재정정책이 이제 독립적인 국내경기대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상에서 자유주의적 실업정책의 변화는 첫째, 국제 금본위제의 붕괴로 국가의 정책 자율성이 증가하고, 둘째, 이데올로기적, 제도적 조건의 변화로 새로운 정책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정책집단이 형성됨으로써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