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글의 연구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민간경비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원인을 밝히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한 정치사회적 결과들을 성찰하는 일이다. 이 연구의 일차적 과제는 개인들의 재무장이 집단적인 현상으로 발전하게 된 시기와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민간경비의 성장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국가중심적 치안활동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야기되고 있으며, 위험관리주의에 바탕을 둔 계약적 통치가 점차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을 탐색적인 수준에서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의 성장원인은 우리사회의 근대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본다. 우리사회의 근대화는 민간경비의 수요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구조적 기회들을 창출하였다. 산업화와 도시로의 인구이동과 인구집중은 보안의 수요를 필요로 하지만 국가경찰로부터 이를 적절히 공급받기 힘든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어냈다. 산업영역에서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상업영역에서는 백화점과 같은 다중이용 상업시설이 발전하였으며, 주거영역에서는 인구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범죄문제는 점차 악화되었지만 공식적인 형사사법기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도시화의 진전으로 집합적 유대가 약화됨에 따라 범죄는 공동으로 대처해야할 집합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소득의 향상으로 시장을 통한 보안추구의 물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요컨대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은 산업화, 도시화를 통해 성장의 물적․관념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사회의 전 영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는 것이 이 글의 주된 가설이다.   

이러한 연구가설은 다중이용 상업시설 가설(mass private property hypothesis), 집합주의적 보안 가설(collective security hypothesis), 그리고 생활양식이론(life-style theory)과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의 기회구조 가설(opportunity structure hypothesis)에 그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자원과 그로부터 도출된 가설을 토대로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정과 성장원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밝혀졌다. 

첫째, 우리나라 민간경비제도는 자생적으로 발전한 서구와 달리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전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민간경비 산업의 육성은 적극적으로 시장을 형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규제주의를 통해 정부가 민간경비 산업의 품질을 보증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둘째, 초기의 민간경비 산업은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놓고 청원경찰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성장의 기틀을 조성하였다. 자체적으로 시설의 경비를 운영해야 했던 국가중요시설주들이 비용-효율성에 입각하여 청원경찰을 민간경비원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민간경비의 시장이 확대되었다. 그 후 시설경비는 산업시설과 공공기관으로부터 상업부문과 주거영역으로 확산되는 경로로 발전하였다. 

셋째, 민간경비의 시장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 대기업 삼성이 경비시장에 진출하면서부터이다. 삼성이 출자한 한국안전시스템(현 에스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기계경비 시장을 개척하였다. 한국안전시스템은 귀금속점과 일반점포에서 시작하여 금융기관, 우체국, 학교, 정부기관, 군부대, 일반주택의 순서로 시장을 확장해 나갔다. 이것은 우리나라 기계경비 산업이 상업부문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을 거쳐 일반주택부문으로 확산되어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이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즉 1996년-1997년을 전후로 해서이다. 우리나라의 제도화된 민간경비 산업의 역사는 1978년부터 1995년까지를 시장형성기, 1996년 이후를 시장확장